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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


충남은 배움으로 따뜻하다. 충남은 배움으로 온통!

공익신고제도

공익신고제도 안내

공익신고제도란?

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

  • 신고대상 :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·허가 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보호조치 : 신분비밀보장, 신변보호,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
  • 보상지원 : 최대 10억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원
  • 법적 책임 감면 :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,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·징계의 감면
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

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